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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종류와 이혼 방법

by oback 2024. 6. 2.

 

이혼은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이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한국의 이혼 법적 문제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의 종류

국 법률에서는 두 가지 이혼 형태가 있습니다

 

1. 협의 이혼: 부부가 상호 합의하여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2. 재판상 이혼: 부부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협의 이혼 절차

협의 이혼은 비교적 간단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이혼 합의서 작성:

부부는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2.가정법원 방문:

부부는 함께 관할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이혼 의사를 밝히고, 이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부부는 자녀 양육 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3.숙려 기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3개월의 숙려 기간을 부여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의 재고 및 자녀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4.이혼 상담 및 교육:

법원은 부부에게 이혼 상담 및 교육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결정의 신중함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5.이혼 의사 확인:

숙려 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다시 부부의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때 양측이 모두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면 이혼이 확정됩니다.

 

6.이혼 신고:

법원의 이혼 확인서가 발급되면, 이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부부 간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이혼 청구 할 수 있는 사유를 알아보고 재판상 이혼 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

한국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가 혼인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즉 간통이나 외도 등을 한 경우입니다. 이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입니다. 이는 함께 살아야 할 의무를 고의적으로 방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이 자신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한 경우입니다.

 

5.배우자의 생사 불명: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이는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실종되어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위에 명시된 사유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성격 차이로 인해 혼인 생활이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더 이상 화해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

재판상 이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이혼 소송 제기:

이혼을 원하는 측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에서는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2.조정 절차:

법원은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이 조정 절차에서는 중립적인 조정위원이 부부 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조정이 성공하면 재판 없이 이혼이 성립됩니다.

 

3.재판:

조정이 실패하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증거를 검토하고,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습니다. 재판 절차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4.판결:

법원은 모든 증거와 주장을 종합하여 이혼 여부를 판결합니다. 법원의 판결에는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5.이혼 신고:

법원의 이혼 판결문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후 법적 권리와 의무

이혼 후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1.재산 분할:

법원은 부부의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합니다. 이는 결혼 기간 동안 축적된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됩니다.

 

2.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 중 한 명에게 주어지며,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책정됩니다.

 

3.위자료:

이혼의 사유가 상대방의 책임에 있다면,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금

이혼 후 받을수 있는 대표적인 복지 서비스로 한부모 가정 지원금이 있어요. 한부모 가정 지원금은 한 부모가 가정을 이끌고 있는 경우에 해당 부모와 그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이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금 신청 →

 

 

이혼 절차는 권리 보호와 공정한 분배를 목표로 하며, 특히 재판상 이혼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이해관계로 인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가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이혼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 중이거나 절차를 시작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